폐선 보조금 225억원 확보, 사업자 공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금(폐선 보조금)이 반영된 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선 사업자 공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6월 22일까지 폐선 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29일까지 후보자 선정 심사와 대상자 선정공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선보조금사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국적선사가 보유한 선령 20년이 넘은 국적선박을 해체하거나 매각하고 신조선을 발주하는 경우에 신조선가의 1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해 해운과 조선산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당초 이번 추경으로 165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회 추경 심사에서 60억원이 늘어나 총 2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된 43억원에, 추경으로 225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집행 가능한 폐선 보조금은 총 2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수부는 해체나 매각 및 신조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1개월내에 지원금의 70%를, 해체 또는 매각작업을 시작했다는 증명이나 신조 스틸커팅을 했다는 증명을 제출한 이후 1개월내에 지원금의 3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안으로 선박을 해체 및 매각하고 신조건조에 착수해야지만 해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폐선보조금은 신조선가의 10% 이내로 지원하게 되는데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0.5~5.0)를 곱해서 선정된다. 이사업에는 선사당 총 3척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원금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급될 지원금보다 예산액이 많은 경우는 50억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반영된 43억원으로 총 3척의 선박에 폐선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확보된 225억원으로 8척 정도 지원이 가능해 올해 약 10척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폐선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올해안으로 선박 해체나 매각, 신조 발주까지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해양수산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해 가능한 많은 선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폐선보조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5월 25일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국적선사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국적선사 관계자들은 폐선보조금이 증액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사들은 폐선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7월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이 축소하는 방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수부는 폐선보조금과 공사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지원금액 만큼 공사 금융지원 금액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