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SP 통합선사에 집중지원키로”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8월 14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기선사들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법인과 기존법인이 조기에 안착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KSP와 관련해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통합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특별 지원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정기선부문 통합을 발표한 이후 4개월째 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지원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엄기두 국장은 “해운선사는 물론 해운전문가들까지 인트라아시아 항로에 선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해운산업을 재건시키려면 통합하든, 퇴출되든,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줄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많은 선사들이 통합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선사들을 통합시킬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통합에 참여하는 선사들이 조기에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사들에 대해 통합법인과 기존법인 모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신생법인으로서 신용도나 업력이 떨어지는 통합법인이 인건비나 유류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를 해양진흥공사가 주도적으로 인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자본금의 일정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선사들이 자본출자를 많이하면 할수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통합법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엄기두 국장은 “선사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이다. 선사간 통합으로 항로와 선박, 인력 등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고 인력, 특히 육상인력이 줄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 고용유지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 반감을 정부가 100% 책임져주지는 못하지만 최소 10~20%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을 통합법인에 넘기고 남게 되는 기존법인에 대해서도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법인은 통합법인에 정기선사업을 넘기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통합법인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존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해양진흥공사가 주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규모는 기존 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인건비, 유류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통합법인 출범후 6개월에서 1년이내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통합에 참여하는 선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으로 보다 많은 선사들이 통합에 참여하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기두 국장은 “현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정기선사들이 통합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사간 통합이 진행돼야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2단계, 즉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