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항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을 되살리려면 항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월 18일 개최된 ‘해운산업 재건방안 워크숍’에서 정기선 항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2개의 원양선사와 12개 근해선사들이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통합을 진행할 것인지 명확한 정기선 항로 정책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정기선 항로 정책을 다시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원양항로의 경우 현대상선과 SM상선의 2대선사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할 것인지, 또는 2개 선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나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특히 현대상선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회사 내부적으로 한국 대표 원양선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상 국영선사인데 현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 마지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니 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메가 컨테이너선 20척을 신조 발주했으니 이제 화물 적취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향후 얼라이언스에 잔류하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아시아 역내항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원양선사와 근해선사간 관계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양선사들이 아시아 역내항로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근해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정부차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엄기두 국장은 “이 문제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해선사들은 원양선사들이 아시아 역내항로에서 물량확보를 위해 덤핑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원양선사들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원양선사와 근해선사가 서로 힐난하면서 해수부가 제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반대한다”며 선사들이 보다 솔직해 질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기선 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한국해운연합(KSP)이 활동하면서 항로와 선대를 재편한 것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하는 일종의 공동행위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수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엄기두 국장은 “공정위 조사는 최소 6개월 진행되는데 가능한 선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적법하려면 해운법에 따라 화주와 충분히 협의하고 해수부에 신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선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동행위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근해선사들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현재 아시아 역내항로의 여건상 근해선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합병이든, 통합이든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떻게 대형화를 추진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합병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논란이 됐던 근해선사들에 대한 경영컨설팅 문제도 합병을 전제로 하지 말고 선사들이 상호 협력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가령 화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있는 국적선사 공동의 부킹플랫폼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방안들을 검토하면 충분히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화주 상생을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선사 뿐만 아니라 화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공사법을 개정하자는 제안, 탱커‧벌크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탱커‧벌크선 풀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 정부와 선사‧ 화주가 공동으로 참여해 패키지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 선박에 친환경설비를 장착한 선사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제안, 해운기업 퇴직자 재취업 센터를 운영해보자는 제안, 정부와 해운업계가 새로운 해운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는 이번에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해운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