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2신항, 경남으로 간다

부산시·경남도 제2신항 입지 잠정 합의
내달 11일 제2신항 상생협약식 개최

2019-01-29     최홍석
▲ 부산 제2신항 입지 유력 후보지 위치도 (좌측은 진해구 제덕만, 우측은 가덕도 동측)

치열한 유치경쟁이 펼쳐졌던 부산 제2신항 입지가 결국 경남으로 잠정 결정됐다.

최근 부산시는 경남도와 협의 끝에 제2신항 위치를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를 포함한 양측은 이를 골자로 한 상생협약식을 2월 11일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가질 계획이다.

부산 제2신항은 증가하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및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그간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2신항 입지 선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의 날을 세워왔다.

부산시는 가덕도 동측을, 경남도의 경우 창원 진해구 제덕만이 제2신항의 최적 입지라고 주장해왔고 지난해 양측이 동시에 제2신항 예비타당성 면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하면서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해수부 역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제2신항 입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양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초에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이번에 양 지자체간 기나긴 협의 끝에 경남도가 주장해온 진해구 제덕만 일대를 제2신항 입지로 합의하면서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경남도의 협조가 절실한 부산시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 3단계 안을 확장하여 추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12조7991억원으로)가 가덕도 동측에 비해 약 5조원 가량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일대가 제2신항의 입지로 최종 확정되면 접안시설 8.3km, 방파제 3.2km 및 8000teu급 컨테이너부두 17선석, 피더부두 4선석 등 총 21선석이 건설되며 이를 통해 총 하역능력은 연간 1612만teu 추가확보가 가능해 신항의 총 하역능력은 3000만teu를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제2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 28조475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1788억원에 달하고, 17만8222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입지 선정 당시 가덕도 동측에 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추후 확장성 문제는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의 경우 기존 신항과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반면 장래 확장성이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진해구 제덕만의 경우, 추가항만개발공간 부족으로 2040년 이후 예상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확정·고시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경남 진해구 제덕만을 '제2신항 1단계'로 우선 반영하고 부산 가덕도 동쪽은 '장래계획'(2040년 이후·제2신항 2단계')으로 명기해 순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남도 관할 지역인 진해구 제덕만에 제2신항이 건설될 경우 신항에 대한 입김을 놓고 경남도와 부산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총 21선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항은 과거 북컨테이너부두 관할권 문제를 놓고 5년에 가까운 법정 분쟁까지 갔을 정도로 양 지자체 사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재 건설 중인 2-5단계 및 서컨테이너부두와 제2신항 건설시 추가될 컨테이너부두 선석을 포함하면 총 46개(피더부두 제외) 선석을 갖추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31개 선석이 경남도의 관할권 아래 놓이게 된다.

벌써부터 경남 지역권에서는 신항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시 성산구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중 경남도지사 추천은 1명뿐임을 강조하며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가칭)진해항만공사를 신설, 신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제2신항의 명칭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2신항의 명칭을 기존 신항의 명칭인 ‘부산항 신항’으로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제2신항이 위치한 경남도 지역의 이름을 따 새로운 이름을 짓느냐를 두고 양 지자체가 서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2신항 명칭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빠르면 설 전, 늦어도 상생협약식이 예정된 2월 11일 이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산시와 경남도의 합의에는 또 다른 이슈였던 신항 LNG 벙커링 기지 입지 문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양 지자체 간 합의에서는 기존에 알려진대로 신항 LNG 벙커링 기지는 가덕도에 위치한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부지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