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흥아에 2천억원 지원 논란

올해말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통합 법인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장금성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통합 법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말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법인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통합 법인의 안정화를 위해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진공은 장금상선이 발행하는 3년 만기의 무보증회사채 2천억원을 전액 인수할 예정이며, 장금상선은 해진공에서 지원받은 2천억원의 자금을 장금-흥아 통합 법인의 자본금 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한국해운연합(KSP)에 참여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이 정기선 사업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법인에 2천억원, 기존 법인에 1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 법인과 기존 법인에 지원하는 각각의 정책지원자금은 정부가 책정한 최대 지원금으로 장금-흥아 통합 법인은 최대 지원금액인 2천억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장금-흥아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에 대해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지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측은 장금-흥아 통합 법인이 당초 정부가 정한 지원기준에서 벗어났으니 지원을 철회하는 게 맞고 설령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KSP에 참여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 통합을 추진할 경우 기존 법인과 통합 법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장금-흥아는 통합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장금이 흥아의 컨테이너사업부분을 인수하는 꼴이 됐으므로 당초 정부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금상선은 흥아해운컨테이너㈜의 지분 90%와 해외법인들을 460억원에 인수하고 향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흥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흥아해운컨테이너㈜의 잔여지분도 모두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인수라는 얘기다. 민간기업이 또 다른 민간기업을 인수하는데 인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논리다. 또한 정부가 과도한 정책 자금을 지원해 같은 업종의 경쟁사들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열위에 빠트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와 해진공측은 KSP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정기선 해운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상적인 정책지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먼저 장금-흥아가 통합이 아니라 인수라는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법원에서 기업간 통합 승인을 얻어내려면 양사 모두 수익을 내는 플러스 상태여야 하지만 흥아해운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상황이어서 1:1 통합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통합 절차를 멈췄다면 흥아해운은 결국 파산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금과 흥아의 정기선 통합이 1:1이 아닌 사실상 인수의 모양새가 됐지만 한국정기선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약속을 지속해 통합을 유도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또 양사가 1:1로 통합해 부채 없는 클린컴퍼니라고 가야 통합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완수하려면 인수형태로 가야하고 또 인수형태로 가려면 컨테이너정기선부문과 관련된 부채들을 통합 법인이 인수해야 채권자 설득이 가능해 장금-흥아 통합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진공측은 “통합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책자금 회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금상선그룹의 자산규모,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도 적정하고 회수 가능성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