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만 차별적인 배분이 정책”

“정책은 자원의 배분인데 1/n로 될 수가 없다. 공정하지만 차별적인 배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직접적 피해는 없어도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해운정책을 시행하면서 해운업계가 이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겠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1월 9일 개최된 2020 한국선주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특정선사에 대한 정책적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김준석 국장은 “자원을 1/n로 배분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자원이 부족해 그렇게 할 수도없다.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국장은 “시무식에서 장관님이 합목적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이 3가지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책 수립시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 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정책이 3가지를 충족하려면 결국은 업계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해수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국장은 “해운재건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해운기업들의 매출이 약 37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40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진해운 사태이후 많이 치유된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취약점들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해운업계 내부적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국장은 2020년 해수부 중점사업으로 국적선 적취율 제고, 선박금융 생태계 복원, 해외 동반진출, 해양진흥공사 역량 및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적선 적취율 제고와 관련해 올해 시행되는 우수선화주인증제도가 잘 시행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선박금융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해운업계의 공동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국장은 “2008년 시작된 해운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선박금융은 완전히 무너지고 정책금융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무너진 선박금융 생태계를 2008년 이전으로 복원시키는 노력은 해수부 단독으로는 어렵다. 해운업계와 힘을 모아 선박금융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 동반진출과 관련해서 김국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에 맞춰 해운업계에서도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업계와 정부가 함께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 역량 및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사태이후 무너진 한국해운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됐다. 공사가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공사의 역량과 기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사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