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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81)/국내은행 해외지점에 개설된 예금을 우리나라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704호] 2014년 12월 19일 (금) 19:51:45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채무자 Y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은행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에 미화 1억 달러를 예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채권자 X가 대한민국의 법원에 해당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미화 1억 달러가 압류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 X의 채권회수에 엄청나게 유리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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