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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85)/선상도와 화물인도시점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743호] 2015년 09월 14일 (월) 10:15:5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운송계약 조건이 F.O.(Free Out)로 돼 있어서 소위 선상도 같이 보이는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다시 한번 소위 “중첩적임치계약이론”을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회사인 에이스스틸(“수입자”)이 수입한 철강코일 등 화물에 관해 수입자의 의뢰에 따라 ㈜평택당진항만(“보세창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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