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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칼럼(34)/국취부나용선된 한진 샤먼호의 압류사태에 대해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1800호] 2016년 10월 19일 (수) 19:14:35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김인현 교수 한진해운 법정관리행과 관련해 많은 해상법적 쟁점이 다투어진다. 그 중의 하나는 과연 국적취득조건부(이하 국취부) 나용선(BBCHP)(일명 소유권유보부 나용선)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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