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 북항과 신항에는 9개 운영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신항 서측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운영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경쟁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운영사 통합을 2013년 이후 추진하여 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감만부두 운영사 통합은 2013년 6월 논의를 시작하여 그해 12월 감만부두내 기존 3개 운영사1)를 통합한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식회사(BIT)가 출범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신선대부두의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우암터미널㈜(UTC)를 흡수 통합한 바 있다.
이 2건의 운영사 통합은 논의 시작 후 1년 미만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 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항만정책당국의 명확한 항만운영사간 통합추진 정책2)과 부산 북항 운영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어우러져 가능했다.
2015년 7월 정부는 ‘부산항 세계 거점항 육성 및 추진3)’에 부산 북항통합 및 이의 부산항만공사(BPA) 참여 내용을 명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항 운영사간 통합을 재추진하였다. 단계적으로 일단 올해 내에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간 운영사 통합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BPA가 지분참여를 통해 통합 운영사에 참여할 예정이다4).
부산항의 관리 운영 주체인 BPA가 지분참여5) 방식으로 통합에 참여하는 데에는 부두 개발 관리의 주체인 BPA의 참여로 북항 경쟁력과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향후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GTO 추진의 시범사례로 추진6), 북항 통합의 효율적·적극적 추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BPA는 기존 운영사와 매주 통합 TF 회의 진행을 통해 운영사간 통합을 추진하여 왔으나 BPA의 통합운영사 지분참여 문제는 공적인 부문인 공사가 수익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7)8).
그러나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의 사업이나 수익사업 참여에 대한 검토기준은 정책적 시급성, 공공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부를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BPA는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 43.5%(자본 3조 8622억원, 부채 1조 6800만원)9)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항만하역사업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진해운 사태로 9월 부산항 환적물동량이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79만 2천teu)10)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BPA의 지분참여를 통해 신속한 통합을 추진하여 부산항 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 북항 운영사 통합은 BPA를 중심으로 한 항만형 GTO를 육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항만공사 중심의 GTO출범은 향후 DPW, PSA 같은 세계적 항만 운영회사11)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북항 운영사간 통합에 대한 강력한 니즈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BPA의 지분참여는 한국형 GTO 육성이라는 정부(해수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일치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산 북항 운영사 통합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1) ㈜세방, 인터지스, ㈜한진
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운영사 통합된다”(.2013.10.23.)
3) 국무회의 자료
4) 일각에서는 항만공사의 통합운영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공공기관의 수익사업 참여 반대)
5) 이를 근거로 BPA는 목표지분율, 중장기 계획, 세부과업설정, 통합 스케줄 설정 등에 적극 관여
6) 터미널 운영경험을 쌓아 BPA가 해외 거점항에 GTO 주체로 참여할 기반 구축
7) BPA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민간에 맡겨둘 경우 지나친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염려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항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8)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권고되던 사항이던 공공기관의 민간사업 지분참여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9)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9) 알리오 ; http://allio.go.kr (검색:2016.10.25.)
10) 수요예측센터 ; spidc.go.kr (검색:2016.10.25.)
11) PA 형태의 자국 내 항만 운영사에서 해외항만 개발 투자 및 운영 주체로 성장한 대표적 GTO로 2개 운영사 지분을 합산하여 12억 4300만teu(시장점유율 18.1%) : PSA 6930만 teu(시장점유율 10.1%), DP World 6050만teu(시장점유율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