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우 전문연구원

2015년 한해 중국은 연해항만에 신규 또는 확장 건설된 선석수는 130개, 신규 처리능력은 4.2억 톤(이 중 1만톤급 및 그 이상 선석 신규 처리능력은 3억 톤)을 확보했다. 현재 중국의 항만 물동량 대비 처리능력은 120%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항만 공급과잉인 상황이다. 또한 2014년 기준 선석 1m당 화물처리실적은 1.0만 톤으로 홍콩의 2.0만 톤과 싱가포르의 4.1만 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선석의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중국의 권역별 컨테이너부두 수급현황을 보면 환보하이지역, 양쯔강삼각주, 주장삼각주는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동남지역과 서남지역은 처리능력이 과잉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초반 급속한 무역 성장에 비해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것과, 2004년 항만법 제정으로 항만 개발 및 관리권이 지방정부에 이전됨에 따라 “이항흥성(以港興城)”(항만을 통해 도시를 부흥) 전략을 지역별로 추진하면서 촉발된 항만 과잉개발 및 중복건설에서 기인했다. 이에 따른 항만시설 공급과잉과 자원이용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교통부(교통운수부 전신)는 ‘전국 연해항만 분포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수출입 규모 감소로 항만기업들이 고속 성장기에서 중저속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2011년 교통운수부는 항만 과잉개발 및 저수준의 중복건설 방지에 관한 문건(「연해항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항만자원 통합에 착수했다. 그리고 2014년에 중국 국무원과 교통운수부는 「항만 개혁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지역내 항만자원 배치 최적화를 통한 공급측면의 항만개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그동안 추진된 항만 통합정책을 기초로 지역내 항만통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운수부는 「교통운송 개혁 시범방안 전면 심화에 관한 통지」 발표를 통해 지역내(장쑤성 난징 이하 양쯔강지역, 광시 베이부완) 항만발전 일체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했으며, 국무원은 「전국 해양 주체기능구역 계획」의 비준을 통해 해역별 항만통합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8월,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으며,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자원 통합, 일체화 발전, 동질 경쟁 방지’ 정책 기조는 중국이 추진 중인 국유기업의 보편적인 개혁 추진 방향(국유자본 운영효율 제고, 국유자본 분포구조 최적화)과도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무질서한 항만 건설 및 지역내 경쟁 지양과 서비스 능력 및 경영효율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항만정책추진방향에 항만통합 및 균형발전을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항만통합 사례는 저장성 닝보항 및 저우산항의 통합, 광시자치구 팡청항, 친저우항 및 베이하이항의 통합이며, 향후에도 환보하이지역(허베이성 및 랴오닝성) 등으로 항만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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