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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칼럼(37)/한진해운사태 이후 화주보호 관점과 법제도의 보완
김인현(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1811호] 2016년 12월 30일 (금) 16:52:32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김인현 교수 한진해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화주였다. 한진해운은 두가지 형태로 화주와 관련을 맺어왔다. 첫째는 직접운송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송하인은 한진해운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계약운송인이면서 실제운송인이 된다. 둘째는 간접적으로 운송인이 되는 것이다. 즉 송하인은 복합운송주선인(NVOCC, 계약운송인)과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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