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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2)/ 훨씬 용이해진 런던중재판정의 대한민국내 집행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12호] 2017년 01월 11일 (수) 17:27:55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중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중재법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개정됐으나 그 중에서도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이 훨씬 용이하게 된 점이 눈에 띤다. 종래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승소한 후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다.1) 개정법은 집행판결이 아닌 집행결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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