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가 이어진 대통령 바다의 날 기념사>
대통령 해양수산 지원 약속 실천이 중요하다
참으로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듣는 사람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주옥같은 말씀이 이어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지난 5월 31일 새만금 바다의 날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기념사 얘기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우리 해양수산을 살려내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연달아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마디로 이날 기념사는 우리 해양수산업계가 염원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 그야말로 속 시원한 명연설이었다.
문대통령은 먼저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고 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는 바다는 곧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고 설파함으로써 해양수산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두겠다는 것을 약속한 셈이 됐다. 10년간의 보수 정권에서 기를 피지 못했던 ‘해양수산’이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비교하여 얘기하자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은 그야말로 찬밥신세였다.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 등으로 관심이 해양이 아닌 내륙지로 쏠리다 보니 해양수산은 관심 밖이었다. 마침 해운업계는 장기 해운불황에 시달리게 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사태로 해운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됐고, 정권말기에는 한진해운 사태를 몰고 오는 정책결정을 하는 바람에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망가트렸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이처럼 해양수산이 홀대를 받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을 우대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감개가 무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 시키겠다”고 역설했다. 해양과 관련된 미래형 신산업과 4차혁명산업을 육성하고, 해군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해운·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우리선사들의 선박발주를 돕는 한편,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선사들을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해양수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국가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해양수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해양수산에 대한 소신과 의지표명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라서 해양수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춘 의원이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이번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는 우리 해양수산업계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한, 훌륭한 기념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에서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해양수산인들로서는 문대통령의 강력한 해양수산 지원 의지가 참으로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의 주옥같은 말씀에 큰 찬탄의 박수를 보냄으로써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제부터 대통령의 말씀을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실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실천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리라는 점은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문 대통령께서 얘기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운영 중에 있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캠코선박펀드’ 등의 관련기관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머린뱅크’로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이들을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내부 반발도 심할 것이고, 더구나 이미 선사들에게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관끼리의 합병이 될 수도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도 쉽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다. 구조적으로 해운과 조선은 공생 관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경쟁적일 수 있는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는 조선소가 외국선사로부터 수주 받아 성능이 좋은 배를 싸게 공급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경우 조선소의 발전은 국적 외항선사들의 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와 국적선사간에 협력을 주문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각부처가 해양수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이 해양수산에 강력한 지원 의지와 함께 실제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해양수산을 상위에 놓는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해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