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후보, 해운재건 제1과제로 추진
국회 농해수위 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영춘 장관 후보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운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다가 여권의 힘있는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해운업계의 기대가 한층 더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해운산업에 대한 김영춘 장관 후보의 시각은 대단히 전향적인 것이어서 향후 해양수산부의 위상제고와 이에 따른 해운산업의 정책적인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춘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해수부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로 해운산업 재건과 글로벌 물류강국의 위상 제고를 제시했다. 김 장관 후보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선하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해운·물류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하주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해운이 위기에 빠지면서 국내 조선소도 동반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영춘 장관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집행되면서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처방을 만들어 내고 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후보는 선하주 상생협력이 복구돼 국내조선소에 친환경·고효율 선박이 발주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금융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설립될지 구체화되지 않은 한국해양금융공사에 대한 관할부처 논란에 대해 김영춘 장관 후보는 “공사의 주관부처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관행대로라면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맞다. 하주-해운-조선으로 이어지는 상생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반드시 금융이 뒷받침돼야한다. 그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수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장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운산업은 물론 해양전체 산업에 대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해수부가 국가해양위원회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보다 강한 부처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 신설됐지만 유명무실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청와대 해양정책비서관도 부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영춘 장관 후보는 한국해양금융공사와 더불어 한국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운연합이라는 미니 얼라이언스를 결성해 신규 항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국적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선하주 협력을 유도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원에서 50조원으로, 원양컨테이너선사의 선복량을 현재 47만teu에서 100만teu로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목표에 대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한국해운산업이 총체적인 위기 상태에 빠져 있어 향후 5년간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또한 원양컨테이너선사의 선복량을 100만teu로 확대하는 것도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SM상선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SM상선이 신생선사여서 확장에 한계가 있고 현대상선은 2M+H 전략적 제휴에 따라 선복량을 확대가 제한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 후보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운시황이 회복되고 있다. 국적선사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물동량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해양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되고 선하주-조선 상생 대책이 맞물려 시너지를 낸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