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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5)/특별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2)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49호] 2017년 09월 22일 (금) 10:23:1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필자는 해사법률(193)에서 "특별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제목으로 이미 글을 쓴 적이 있다. 그곳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난심판법") 제18조의 3 제3항1)에 규정된 조사보고서("특별조사보고서")가 민사소송에서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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