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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1855호] 2017년 11월 09일 (목) 17:09:35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항만법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던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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