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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201)/대한민국 영해에서 선박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선박충돌규칙과 해사안전법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될 것인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99호] 2018년 09월 17일 (월) 19:24:59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우리나라 영해에서 외국선박 사이에 충돌이 있거나, 혹은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선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1972년 국제선박충돌예방규칙(소위 1972 collision regulations 또는 1972 COLREGS, 아래에서 ‘충돌규칙’이라 하겠음)1)과 해사안전법2)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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