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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국회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해 주목된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지난 1년 간 변호사 등 국회 입법 관련 전문 인력들의 개발과 분석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국회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B(Policy & Business) Report’ 첫 호를 발행했다.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이 기업에서 맡기는 송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국회 입법에 관한 정보지를 제작하여 고객 기업사의 능동적 경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법률시장은 물론 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회 입법을 소재로 한 보도는 주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전문 리뷰나 기고들은 입법의 동태적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전문적 지식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입법대응과 혁신을 고민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인 이승철 고문은 기업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최신의 국회 동향과 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획득하고, 변화하는 정책과 입법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입법 리스크는 언제나 중요한 사업 변수가 된다. 따라서 입법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정부 입법에 비하여 그 요건과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6대 국회 대비 현 20대 국회의 발의 법률안 수는 8배, 통과 법률안 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총 입법 중 의원 발의 비율은 95%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과 발의 법률안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안목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이자 최신 국회 입법 정보(information) 분석지이다. 상정 법안 소개와 입법제안 취지는 물론, 발의자 및 소속정당까지 모두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주요 법률안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법률안 목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법률안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각 법안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현재 어떤 단계에서 논의 중인지(가령 법안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각종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도 모두 분석하여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발언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은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매월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일정이 모두 하나의 표로 제시되어, 기업 입장에서 국회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기존 국회 입법을 다뤄온 방식과는 사뭇 다른 신선함을 준다.

P&B Report를 통한 수혜가 비단 기업의 입법 정보 획득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보고서를 펼쳐드는 순간 현재 어느 위원회의 어떤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별 입장과 실제 표결 결과, 국회의원의 심사 과정과 이해관계자의 발언,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까지 단번에 훑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입법과정 참여와 국민들의 대국회 감시 기능이 크게 제고될 수 있는 정치과정적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가 입법 정보화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적 정책제안과 전략적인 입법대응,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