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9.10.14
 
> 뉴스 > 칼럼 > 해사법률
     
해사법률(208)/정기용선자에게 예선 용역이 제공되었을 때 예선료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게 되는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953호] 2019년 09월 30일 (월) 16:41:44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4000톤급 제주시 선적의 기선 썬라이즈호(이 사건 선박)에 예선용역을 제공한 예선업자들이 약 1억 6600만원 정도의 미지급 예선료를 지급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선박임의경매 개시 신청했다.예선업자들은 미지급 예선료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
 
 
무료 기사 입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삼성重, LNG선 2척 수주
DHL “한국 무역 전망, 하락세
IMO 2020 新할증료 12월  
국감/"해진공 방만경영 도 넘어"
흥아해운, 컨사업 분할 주총 통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장영태 교수
에이치라인, LNG추진선 현대제철 
SM그룹, 선박폐기물로 新소재 개
국감/"철도 물류, 30년새 반토
국감/"코레일 물류적자, 연간 2
염정호칼럼/BIMCO 선...
염정호칼럼/BIMCO 정...
염정호칼럼/정기용선계약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04542,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5, 대동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2285-5571~4 | 팩스 02-2285-4906  ISSN 2635-9995
발행일자 : 1996년2월4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3689  | 등록일자 : 2015년4월21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원
Copyright 2009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aritim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