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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208)/정기용선자에게 예선 용역이 제공되었을 때 예선료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게 되는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953호] 2019년 09월 30일 (월) 16:41:44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4000톤급 제주시 선적의 기선 썬라이즈호(이 사건 선박)에 예선용역을 제공한 예선업자들이 약 1억 6600만원 정도의 미지급 예선료를 지급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선박임의경매 개시 신청했다.예선업자들은 미지급 예선료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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