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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212)/Time bar를 도과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970호] 2020년 01월 22일 (수) 11:08:59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예를 들면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로서 화주가 운송인에 대해 화물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초 가지고 있었지만 1년의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운임을 청구하고 있는데, 화주가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이다.개품운송계약 아래에서 운송도중 발생된 화물의 손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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