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권의 항만분야 협력방안> - 해양수산부항만분야협력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절실"21세기는 동북아시아가 세계 물류의 중심"1. 동북아 경제권의 상호의존도 증대 및 물동량 전망 1)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동북아 경제권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혹자는 대마, 홍콩, 몽골을 포함시키기도 함) 지난 20년간 세계 전체보다 2배이상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북아 5개국의 세계 경제권 위상은 1997년 기준으로 세계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27.4%를 점유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규모도 세계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액도 수출, 수입 각각 15%, 12%를 점유하고 있다.21세기에는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총생산의 25∼3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동북아경제권의 상호의존도 증대지난 1980년 이후 동북아지역의 무역상호의존성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즉 1980년 동북아 지역의 역내무역액은 465억 9,000만달러로서 전세계와의 무역액 2,386억 달러의 19.5%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8.1%, 1995년에는 29.2%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1980년이후 1995년까지 동북아지역의 세계와의 교역량은 2,386억달러에서 1조 809억 7,000만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0.6%에 그쳤으나 역내와의 교역은 465억 9,000만달러에서 3,151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3.6%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1980∼1995년간에 국가별 역내수출비중이 한국은 23.3%에서 33.7%로, 중국은 49.6%에서 65.1%로, 일본은 19.1%에서 25.2%로, 홍콩은 13.6%에서 43.9%로, 대만은 20.1%에서 38.0%로, 러시아는 7.6%에서 10.8%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73.3%에서 41.8%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었다.3) 동북아지역의 물동량전망▲세계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 1980년까지만 해도 세계컨테이너물동량은 3,640만teu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1억 7,574만teu로 늘어 연평균 5.8%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은 Drewry Shipping Consultants에 의하면 2010년에 가서는 연평균 9.7%씩 증가하여 5억 2,500만teu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Ocean Shipping consultant는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2012년에 4억 9,100만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참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가서 동북아지역이 1억 5,150만teu로서 30.8%를 차지하여 서유럽의 21.4%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참조)▲동북아 국가별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 1997년 현재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84만teu이며 홍콩이 1,456만teu로서 1위, 일본이 1,089만teu로서 2위, 대만이 850만teu로서 3위, 한국이 588만teu로서 4위, 중국이 580만teu로서 5위이다.그러나 2010년에가면 중국이 2,500만teu로서 1위가 될 것이며 홍콩이 2,400만teu로서 2위, 일본이 2,098만teu로서 3위, 대만이 1,772만teu로서 4위, 한국이 1,638만teu로서 5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2020년에 가면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홍콩이 3위, 일본이 4위, 대만이 5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중국의 경우 1998년에 1,015만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89.3%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컨테이너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동북아경제권의 항만분야 협력방안1) 협력 필요성 동북아경제권의 항만분야 협력의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동북아 경제권의 역내 교역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둘째로는 동북아 경제권내의 역내교역량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역내 각 국가별로 이를위한 항만투자를 대규모화하고 있어 자칫 부족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투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셋째로는 항만시설 및 장비의 투자는 신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만시설, 자원,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을 사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넷째, 지역내 해운항만 협력을 통한 효율적 최적 투자를 유도하고 최적 물류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무역 물류비용의 절감과 개발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다섯째로 상호협력증진을 통하여 권역내 국가간의 정치적 갈등, 행정적·제도적·법률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되는 경우 세계적인 동북아 경제권의 단일 운송망 확립을 통한 물류시스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외에도 항만간 협력의 필요성은 많이 있다. 개발자료의 부족, 정치적·실무적 의지 부족 문제, 항만간 협력경쟁구조의 부적절성, 항만간 정치적 갈등 해소, 상이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고급인력의 부족문제 등이 국가간 항만간 협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2) 항만분야 협력증진 방안▲ 협력기구 창설 : 동북아항만간 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협력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첫째로 동북아 항만협의회의 창설로서 동북아 경제권내의 항만당국자 및 관련정부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항만당국자 및 관련정부기관의 전문가 교환, 컨설팅, 기술적 협력 등을 통하여 동북아 회원항만의 개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창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00년에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 발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국가가 참여하는 항만 국장회의를 정례화시켜 항만을 위한 행정협정, 장비, 운영시스템의 표준화, 법적·제도적 제약의 완화 등을 통하여 지역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지역 항만개발 재원 조달을 위한 은행, 기금, Fund 등의 창설이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내의 경제적·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해 상대적 후진국들의 항만개발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주요재원은 동북아 경제권내의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기부금이나 ESCAP, UNDP 등 국제기구의 찬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력가능 분야 : 이상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로 동북아 경제권의 효율적인 역내운송망 구축을 위한 단일해상운송망체계 구축,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을 통한 동북아 대륙 경유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대륙철도, 아시아횡단철도 연계체제를 위한 동북아 단일 운송망의 국별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화물국경 통과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 및 동북아국가간 관세협정의 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구이다.둘째로 항만 운영관리의 공통기준의 설립을 위한 성과측정 지표의 개발 및 항만 통계시스템의 확립분야로서 동일한 항만입출항 절차 확립 및 항만정보시스템, 운영시스테므이 표준화 개발, 항만요율체계의 조화를 위한 요율기초의 통일을 통한 하주, 선사 등 이용자의 지원분야에 대한 협의도 가능할 것이다.마지막으로 North-East Asia Port Symposium 개최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로서 항만개발정책, 운영, 관리상의 경험, 노하우의 교환, 지역항만간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가능하리가 생각된다.3. 결언향후 2012년에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경제의 30%를 점하게 될 것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1억 5,000만teu를 넘게 될 것이므로 엄청난 운송 및 물류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이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된다.우리는 역내 국가별 또는 동북아 권역내의 협력과 경쟁에 의해서 동북아 경제권내의 단일 운송망이 형성될 때 자국의 발전과 권역내 발전이 가능하며 동북아지역이 세계 물류중심지로서 부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동북아지역의 항만분야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와 협력분야를 조속히 개발하는데 지역 국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