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늦춘다 결론 담당자들 함구항만공사제도의 도입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어서 또 한차례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제 도입방안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그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2001년부터 도입하려던 것을 상당폭 연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자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운영과 기능조정방안을 확정하여 항만공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을 통해 2001년 이후 우선적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만공사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6월말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용역결과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2001년부터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너무 빠르다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 대부분이 "항만공사제를 빨리 시행할 경우 장애요인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상당기간 도입시기를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공사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25일 중간용역 보고를 내놓은 적이 있으며 이 때 부산항은 2007년 이후, 인천항은 2006년 이후에 재정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부산광역시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항만공사제의 도입시기가 늦어질 기미가 보이자 한나라당의 손태인의원은 지난 6월 2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항만자치공사제의 도입시기가 미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항만공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등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은 검토용역이 완료된 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감하는 항만공사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미 용역보고가 나왔음에도 아직 장관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항만공사제 도입시기와 도입 형태에 대해 계속 함구하고 있어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