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전통보제도’ 폐지 요구 일본과 러시아 해운당국자간에 해상화물수송에 신규참가를 자유롭게 하는 문제를 토의할 해운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예비회담이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측은 선사가 일러항로에 신규참가하고 싶을 경우 상대국에 사전에 통고하는 ‘사전통보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등 신규참가 선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대해 일본정부는 협정의 골간을 없애버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선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러시아 정부가 연내에 국장급의 일러해운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측은 ‘ 이번의 결과도 포함하여 연내에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신규참가 자유화 의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일러항로의 해상화물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일러항로에 신규참가할 선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러간의 해상수송과 시베리아철도를 연결하여 구주까지 화물을 수송하는 소위 SLB(시베리아 랜드 브리지)에 의한 화물수송량은 83년의 11만teu에서 97년에는 8,000teu까지 격감했다. 러시아당국의 전망으로는 98년의 경우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측이 일러항로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배경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흥정책 가운데 SLB의 활성화가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는데다가 일본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선사가 러시아측에 일러항로에 신규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러 양국은 지난 1957년에 ‘정기선항로의 개설에 관한 교환공문’을 체결했다. 여기에 의하면 양국의 해상화물운송에 참가할 수 있는 선사는 일본측은 이이노해운, 나빅스라인, 가와사키汽船 3사이며 러시아측은 국동원양선박공사(FESCO) 1개사로 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