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선주사 육성방안 집중 논의
지난 2012년 1월 12일 제1회 발표회를 개최한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2020년 12월 4일 제40회 발표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 가장 많은 참석한 마샬아일랜드 한국사무소 김영민 대표가 축하 인사를 하고 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신장현 한국해양진흥공사 차장이 1회에서 40회까지 발표자와 발표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최근 해운업계 화두중 하나인 ‘선주사제도 육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한국해양대학교 강병태 교수(무역보험공사 前부사장)가 ‘그리스와 중국의 선주업’에 대해 발표했다.
강병태 교수는 “그리스는 민간형이고 중국은 리스회사형으로 선주사의 성공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형으로 선주사를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포함해 선주, 화주, 조선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인현 교수가 ‘선주사 육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민간선주형을 중심으로 선주업 육상방안을 제안했다.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운항사가 국취부 선체용선(BBCHP)자가 되지만 일본은 정기용선자가 되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우리 선사들이 선주형을 활용하면 단기 금융비융과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 선주사 자체도 저렴한 금융대출이자 및 수준높은 선박관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선주사 육성을 위해 법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현재 진행되고있는 ‘선주사 육성 연구 소모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인 대한해운 임희창 이사가 업계의 관점에서 선주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연구회 일 모임에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해서 40회 연구회 세미나를 축하했다.
한편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는 회원 200여명으로 선박금융·선박건조· 해운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연구모임이다. 19회까지 연구결과를 모아 선박건조·금융법 연구(I)를 출간한 바 있다. 2개월에 한번씩 연구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