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근 잇따른 의혹에 해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해수부 내부 갈등으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흡수통합에 그 목적이 있다는 최근 잇따른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최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해수부의 최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감사가 북항 추진단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로 흡수통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수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지 않는다는 최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해수부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에 대해 “북항추진단은 부산 북항 일원 통합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수부 본부 내 설치한 조직으로서 해수부가 북항추진단의 힘을 빼고 부산항건설사무소로 흡수 통합할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수부는 추진단 유지와 추가 인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항만국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2022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당초 1700억원 상당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둘러싼 해수부 내 갈등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부한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가운데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해수부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에 의해 돌연 제동이 걸리면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지역 언론들은 장관 보고 및 고시 등 적법 절차가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동을 건 것을 놓고 북항추진단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트램과 주요 공공콘텐츠 사업은 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감사와 연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부는 국정과제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북항추진단을 부산항건설사무소로 흡수해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2단계 재개발 사업까지 총 6조8천억원 상당의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를 부산시 등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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