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선주사 육성해 200~300척 보유 제안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5월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최근 해운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주업 육성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의는 KMI에 해운금융연구실이 설치된 기념으로 마련됐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주업 육성방안’ 연구를 위한 소모임을 결성하고에 그 연구 결과를 모아서 4월에 보고서를 발간, 200부 이상 배포한 바 있다. 이날 강연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됐다.
김교수는 먼저 선주업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선주업은 선박을 보유하고 용선을 주업무로 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주사 육성을 지향하는 것은 난립한 운항사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와 운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선주업을 일본과 그리스 같은 민간선주사와 중국 리스사로 구분했다. 민간선주사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정기용선을 주고 중국 리스사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나용선(BBC) 형태로 대선을 해준다.
일본의 경우 NYK와 같은 튼튼한 운항사가 이마바리의 선주들에게 대선을 희망하면 선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건조자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튼튼한 정기용선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 작용한다. NYK의 높은 신용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기능을 하고 이마바리 선주들도 신용이 높아서 2% 정도의 대출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튼튼한 운항사가 없기 때문에 금융이 주도하는 선주사 육성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형으로 선주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에 찬성한다. 그간 캠코 등에서 Sale and Lease Back 형태의 사업이 있었다. 이는 은행이 소유를 하지않고 다시 BBCHP 형태로 소유권을 원선주에게 넘기는 형태였지만 해진공은 시범사업에서 선박을 BBC로 임대해주므로 소유자가 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해진공이 소유자가 되어서 선박을 시범적으로 운용해본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선주 형태가 되더라고 선박 소유에 민간을 참여시켜 금융권과 민간이 capital gain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료가 5%대로 유지해야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현 교수는 이어서 한국형 선주사 육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김인현 교수제가 제안한 한국형 선주사 육성법안에는 정의규정을 두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선주사의 육성을 위해서 세제 등의 혜택이 필요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선주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금지하는 업무를 두도록 했다.
우리 선주사가 외국에 등록한 경우 편의치적이 되는데, 우리나라 운항사들에게 선박이 나용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나용선 등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선박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선사 중에서 운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선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선주사 육성의 이유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불경기시 원리금상환의 압박에서 우리 선사들이 벗어나도록 금융부담은 선주사들이 분담하는 목적, 선주사라는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해운산업매출과 고용을 늘리는 목적도 있고 현재 선사 중에서 운항은 하지 않고 선주사로 전환하고자는 경우 이를 장려하는 목적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부산에 선주사를 육성해 200~300척을 소유하게 하면 수조원의 매출과 선원고용이 창출되고 부울경 해사크러스트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현 교수 강의에는 KMI 김종덕 부원장(연구)과 김우호 부원장(경영)을 비롯해 김태일 본부장(해운연구물류본부), 고병욱 실장(해운정책연구실), 박성화 실장(해운금융연구실), 김한나 연구원 등 30명의 KMI 연구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참석해 활발한 토론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