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協 김종성 회장, 최근 기고문서 밝혀
“하역료 인가제‧임대료 등 정책적 지원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만 및 항만물류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항만물류산업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종성 회장은 최근 협회 월간소식지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내 항만물류업계가 세계 주요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지혜롭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 세계 해운항만업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많게는 팬데믹 사태 이전의 4~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중소화주들도 높은 운임을 지불하고도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성 회장은 이처럼 최근 컨테이너 서비스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주요 요인으로 미국 서안의 관문항인 LA와 롱비치항에서의 화물 처리 지연을 꼽았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해당 항만에서 항만 노동자 투입을 축소한 것이 이번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항만의 경우 일부 감염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항만당국과 항만물류업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화물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제운송의 근간을 담담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경우 정부의 해운재건 정책으로 대형선과 친환경 선박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운임 급등으로 최근 10년간 유례없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항만시설의 공급은 증가하면서 항만하역서비스 요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대형 선주와 화주는 하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항만물류업체의 수익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 인가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하역요금도 지켜지지 않아 인가요금의 약 50~60% 수준의 요금만 받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항만의 유연탄 물동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같은 항만물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항만물류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만하역 서비스의 인가요금이 준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항만서비스 공급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임대료 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물동량이 급격하게 하락한 항만물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된 항만하역업체에 대한 대책과 안전한 항만을 위해 항만하역업체가 안전시설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