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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춭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선박 선복량을 확대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수) 14시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높은 해운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금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에서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해운운임 급등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한편,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간 위험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 3분기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운임지원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선·화주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확대한다. 미주항로의 경우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으나(‘20.8~’21.6월), 7월에는 9척(월 최대규모),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하기로 했다. 동남아항로는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선박을 확보하여,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向 임시선박 추가 투입도 추진(8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한다. 추경을 확보하여 2021년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추경 정부안 142억원)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일몰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시행한다.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서컨, 안골 등 대체장치장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7월말~)한다.

선·화주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운송비의 20%를 지원(추경 50억원)하고, 화주·물류업계가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를 체결, 향후 운송계획 구체화를 통해 8월부터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국적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할 것”이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