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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등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원인으로 물류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現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금번 대책은 현장 상황 및 업계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에 나선다. 올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하여,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공급과 함께 중기 전용선복도 2.7배(480→1300teu/주) 확대한다. 특히 미주항로의 경우 당초 목표했던 월 4회 이상보다 높은 수준인 월 최소 6회 이상의 임시선박을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6월 이전 투입 규모인 월 평균 2~3척의 2~4배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아울러 수출 물류 애로가 동남아 항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8월에만 4척의 임시선박을 동남아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적 연근해 중견선사들은 개별선사별로는 여유 선박이 없어 임시선박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일항로 등에서 선사 간 공동운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여유 선박을 확보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선박 투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8월까지는 미 서안 8척, 동안 1척 등 미주 9척, 동남아 4척 등 총 13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화물 처리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박의 추가 투입 및 국내 배정 선복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제공되며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에서 북미·동남아·유럽향 수출물량 처리 실적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선사들에게 총 26.5억원 한도로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운송의 경우도 화물기 운항 인허가를 적극 실시하고 여객기의 화물용 개조 신청 허가 등을 통해 운송랭 증대 해소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 142억원을 신속 집행하여 중소기업 1013개사 대상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물류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추진, 수은의 운임 상승분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 추진, 무보의 물류관련 피해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및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혜택 신설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수선화주인기업을 현행 14개사에서 연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임변동 리스크 애등 및 화물 운송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선화주인증기업 선정시 장기계약 배점기준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표준거래계약서를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인센티브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통합된 물류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