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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크게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해양쓰레기이다.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로 그 영향의 범위를 확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도 해양환경 분야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식품의 안전 및 보건의 문제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나 지역, 국제단위에서 추진되는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의 수립과 그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모니터링이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과학조사 기반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출발점이자 그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종착점이다. 예컨대, 어느 해안가에서 특정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조사되었다면, 그 쓰레기 발생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가마다 추진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상이하다.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은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부유나 침적쓰레기를 모니터링 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중국은 올해 장강 등 주요 하천의 하구에서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특정 물질을 모니터링 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또한 일부 나라에서는 정기적인 생물 영향 조사를 통해 해양쓰레기가 미치는 해양생태계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모니터링이 해양쓰레기 대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국가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국제사회나 지역 해 차원에서는 모니터링 방법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주요 해안 정점을 지정하여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정점도 20개에서 6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주요 해변과 해수(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양보호생물이 해양쓰레기에 걸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잦아지고 있다. 제주 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가 폐그물이나 낚싯줄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나 지역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미치는 영향과 모니터링 방법의 발전,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장기간 추진되고 정책의 효과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에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먼저 해양쓰레기로 인한 영향,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양쓰레기 특별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양쓰레기 특별 모니터링은 지역 모니터링, 영향 모니터링, 물질 모니터링으로 세분화 한다. 지역 모니터링은 외국기인 쓰레기가 증가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영향 모니터링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해양생물과 위해성이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물질 모니터링은 스티로폼 부표와 같이 특정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모니터링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조사하던 모니터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방법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해변에 표착된 쓰레기 모니터링에서 선박과 모델을 활용해 해상에 부유중인 쓰레기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외국기인 쓰레기와 지자체 간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유용하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과 제안된 해양쓰레기 특별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니터링 방법은 시범사업을 통해 방법의 표준화와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시행 주제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안된 해양쓰레기 특별 모니터링 중 지역 모니터링은 관할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