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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와 부활 국민운동, 한진해운 파산 저지, 해양진흥공사설립운동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인의 결집과 해양강국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에 이어 제2의 해양국민운동이었다.

국민운동을 진행하면서 정부·국민 모두 우리의 미래인 해양을 경시하거나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었다. 특히 해운산업이 수출입 물동량 99.7%를 담당하는 것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금번 해운997 국민 배지 부착 운동은 의미가 크다. 현재 대선후보 누구도 해양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없다. 해양, 해운, 조선, 수산, 물류의 통합적 정책이 아쉽다.

이제 육지는 만원이다. 남한 면적의 근 5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의 해양 활용율은 5%에 못 미친다. 대부분 선진 해양국가가 30% 이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빈약하다. 앞으로 바다 산업인 해양, 해운, 수산, 조선, 물류가 국민경제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풍부한 해양 자원이 국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대륙국가, 반도국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이 해양·해운국가로서 해양을 다시 일으키는 국민운동이다. 해양이 존대 받고 해운으로 융성하는 나라 만들기 운동이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고, 국민이 잘살 수 있다는 운동이다.

이번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에서 느낀 것은 첫째, 강력하고 통합적 해양지도자가 없다. 둘째, 해양인, 해양산업, 해양단체를 총괄하는 민간 해양 컨트롤 타워가 없다. 셋째, 해양인이 뭉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 수산, 해운, 조선, 물류가 각자 도생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정책이 국정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해양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이다. 25년전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해양수산부를 만들 때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자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다음 새 정부에서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강력한 해양수산 총괄부처로 전환해 해양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와 해양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은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는 기상청(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상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NOA)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기상은 해양부처 소관이다.

또한 해양 제조업과 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해 조선과 해운의 통합이 시급하다. 현재 조선은 통상산업자원부에서, 해운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양행정 일원화 차원에서 조선, 해양플랜트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 해운물류, 항만물류 등 국제물류의 상당 부분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항공물류, 육상물류 등 물류산업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명칭을 ‘해양수산물류기후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 차관제를 도입해 제2차관이 수산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륙국가도, 반도국가도 아닌 해양국가다.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해운강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대륙 지향적인 육지중심주의적 옛 사고에 젖어 있는듯하다. 바다도 땅이다. 더 가치 있는 땅이다. 지금 세계 잘사는 나라는 모두 바다를 중시하고 있는 해양‧해운 강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정 중심에 아직도 해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해양이 늘 국가정책의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다. 서글픈 현실이다. 아직도 바다의 가치를 경시하고 해양인과 해양정책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나라가 잘되는 길을 외면할 수 없다.

400만 해양, 해운, 조선, 물류, 수산인이 13년전 해양수산부 부활을 한목소리로 외치던 그때처럼, 뚤뚤 뭉치자! 일어서자! 해양‧해운세력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국가발전을 위한 중심세력이 되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나라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이제 나라의 생각,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해양이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바다는 육지 분야가 포함된 종합영역이어서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다. 세계 1위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운과 항만을 비롯해 어업, 양식업, 수산가공업, 조선 및 해양기자재, 해양레저관광, 선박금융 및 해상보험, 해양환경, 기후, 해양자원개발, 해양항만건설,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IT 등이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이므로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무역국가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수송된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미래의 전략산업이다. 해운업은 전시에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제4군의 역할도 한다.

앞으로 국회에 해양관련 전문가가 많이 진출해야 한다. 해외 선진 해양강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금번 대통령 후보는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400만 해양인과 해운·해양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해양국민운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