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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및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6월 7일부터 전국 규모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파업 결정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23일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는 등 총파업 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했다.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이미 국제적인 추세가 된 안전운임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힌다"고 밝히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화물연대 전체조합원은 6월 7일 0시부터 흔들림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중앙투쟁본부의 복귀 지침이 있을때까지 파업대오를 유지하는 등의 총파업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이 가시화되자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단체인 한국화주협의회를 운영 중인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5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토론회’에 참석,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파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 토론회에서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화물연대가 파업의 근거로 제시한 유가상승에 연동한 운임 인상은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파업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며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의 일몰 폐지 및 영구 시행, 안전운임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 등을 주장했고, 화주협의회는 제도 시행 시 합의했던 대로 안전운임제도를 일몰할 것과 그동안 운임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 합리적인 제도를 새로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임이 30~40% 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상·항공·육상까지 고운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대할증 부과 및 적용 문제로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정책학회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주의 83%가 현재 안전운임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운임 인상률과 운임 변동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안전운임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면서 “조사 결과 화주에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가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기보다는 정부, 화물연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유가급등으로 인한 차주의 고통을 완화해 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