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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3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가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액탄 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7년 6월부터 액탄 제조사들이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

덕양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144억원 규모의 6건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고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 116원/kg에 비해 약 45.7% 상승했다.

또한 덕양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충전소들이 조선사 입찰에 참여하자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조선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덕양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다원화충전소에 대해 당초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조사는 그 비율에 미달해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미달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탄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