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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을 내용으로 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은 7월 누적 4111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7월까지 153억불 적자를 기록 중이며, 향후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이 우리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올해 한국 수출은 기존 최고실적인 지난해 6444억불, 세계 7위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국제수지 측면에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현재 무역적자와 당면한 리스크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된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2천만원 한도의 물류 바우처 지원 및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현재 물류서비스 지원 계획이 하반기 공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아울러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통관 부담의 완화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수출 지원 및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하는 등의 디지털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