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최소 3개월 소요, 출연금 약정 먼저 체결
약자지원 등 사회기여사업에도 기여해야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해운업계가 사회적 기여를 다하기 위해 톤세 혜택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가칭 해운산업발전기금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해양진흥공사 출자 및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안’을 결의한 한국해운협회는 올해안으로 재단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재단 설립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는 하지만 어렵게 기금조성과 재단 설립을 결의한 만큼 사무국 역량을 모으고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다.
재단 설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그동안 사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사회 기여를 하지 못했다. 모처럼만에 해운호황기를 맞아 해운산업도 드디어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회원사들이 어렵게 중지를 모아준 만큼 재단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해운산업발전기금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재단 설립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해운산업은 그동안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국민과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해운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그동안 해운산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됐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다 모처럼 해운호황기를 맞았고 이번에야 말로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지난해부터 정태순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에서 해운시황이 좋아졌을 때 국민과 정부에게 진 신세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올해초부터 이러한 공감대를 구체화시켜 해운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8개월여동안 30여개 회원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회를 거쳐 8월 17일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기금 조성을 결의하게 됐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톤세 절감액의 10%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과 해양산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톤세 절감액의 5%가 해양산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데 대략 860억원 규모다. 기금 규모가 워낙 크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요구돼 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재단법인은 일부 기업들이 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설립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기금 출연시 세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재단에 출연한 선사는 출연금만큼 손금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재단은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언제쯤 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보나?
=현재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 해수부가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올해안으로 재단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 설립과는 별도로 출연금 모금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 재단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출연금 모금을 위해 조만간 출연기금 약정서 전달식을 개최하려고 한다. 선사별 톤세 절감액을 산정해 각사별 약정 금액을 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전달식을 열어 각사별 출연기금 약정서를 받을 계획이다. 재단 설립과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이 완료되면 약정서를 토대로 출연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재단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
=세간에서 궁금해 하는 재단 이사장은 누가 맡고, 발기인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 9월중으로 재단 설립추진단이 꾸려지면 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다만 기금 규모가 800억원이 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
=해운산업발전기금은 당초 톤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우선 선원 장기승선 유도와 해기사 양성 지원사업에 사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해양사상 고취사업, 어촌⋅어항 활력 증진사업, 바다살리기 운동, 해양문화 및 교육사업 등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사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 기여이기 때문에 해운과 관련된 지원 외에도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사업들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 설립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 논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 하반기 들어 해운경기가 둔화 조짐이 있어 재단 설립 속도를 조금 끌어 올린 것은 사실이다. 해운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기금을 출연하는 선사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선사들의 재무상황이 좋을 때 출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재단 운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재단법인은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정관에 따라 사업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단 운영 투명성은 충분히 담보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재단 운영 투명성이 의심된다면 재단 설립추진단과 발기인 총회에서 운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관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재단 출연을 해야 하나?
=이번 임시 총회에서 결의된 출연금 총액이 약 860억원이데 사실 이게 큰 돈이 아니다. 800억원중 500억~600억원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묶어놓고 200억~300억원으로 사업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요즘 이자율이 조금 올랐지만 60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 수익이 20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자수익과 사업예산을 일부를 합쳐봐야 연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가 출연 여부도 추후 검토해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년 시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고 내년 총회에서 추가 출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어떻게 할 건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지난 2014년 공사의 전신인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 당시 정부가 2700억원, 민간이 28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WTO 제소 우려 때문에 민간에서 더 많은 출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국적선사들이 톤세 절감액의 10%를 출자해 총 2천억을 출자하기하고 나머지 800억원도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적선사들이 톤세 절감액으로 520억원을 출자했고 1480억원이 남아 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톤세 절감액의 5%에 해당하는 862억원을 출자하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2020년, 2021년 출자분 130억원 등 총 992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488억원이 남게 되는데 해양진흥공사측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톤세 절감액을 출자해 당초 민간 출자금 2800억원을 모두 채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협회 내부적으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