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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3년 본예산(기금 포함)으로 6조 3814억원을 편성해 올해 본예산 6조 3849억원보다 3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해양수산부 본예산안에 따르면 해운·항만분야에서만 전년대비 1579억원(7.8%)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35어원이 감액돼 편성됐다. 해수부는 정부전체 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가 조정되면서 해운·항만분야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해운·항만분야 예산운 감액됐지만 수산·어촌 부문은 2조 9295억원으로 올해보다 967억원 증액됐고 해양‧환경 분야도 501억원 증액된 1조 3584억원, 연구개발(R&D) 예산도 546억원 증액된 8783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수산·어촌 부문의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이 확대돼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원)와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원)을 구축하는 한편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신규, 10억원) 수립 등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또 해상교통 여건 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규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운항, 항만근로자 등 해양수산 안전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박관리 전문성을 특화한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데 7억 5천만원, 바다 내비게이션(e-Nav) 시스템을 활용한 해상원격 응급조치 시범사업에 4억 8천만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에 95억원 등을 편성해 선박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근해어선의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제작(10억원)과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25억원)를 지원해 해양수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물류 선도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산신사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및 디지털 해상교통 서비스 신시장 선점, 스마트항만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 관공선 신조분야에 1811억원을 투입해 21척 건조를 지원하고 민간건조선박 지원도 당초 17척에서 19척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도 당초 113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소형 수소추진선박 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선박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25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동물류 구축사업에도 35억원을 배정하는 등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첨단물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