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신건강·선원법 개정안 등 논의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여수 헤이븐호텔에서 2022년도 추계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추계토론회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비롯해 방동식 선원노련 前위원장,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이사, 국적선사 선원노조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운노조협의회 김두영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수에서 선원노조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현재 선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로 선원들이 장기승선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건강문제와 선원법 개정문제, BBC 선박관리와 선원 노조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원 노동계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원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선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맹에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제1주제로 해운노조협의회 김두영 의장이 최근 폴라리스쉬핑을 상대로한 노사합의기금 청구소송건의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두영 의장은 1심 법원이 노사합의를 단체협약으로 잘못보고 기금청구를 기각해 항고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2심에서 노사합의기금의 근거가 된 해운협회(당시 선주협회)와 선원노련간 합의가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개진해나겠다고 밝혔다.
제2주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마음건강센터 김성빈 팀장이 ‘선원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빈 팀장은 “선원들은 선상에서의 장기간 승선과 고강도 근로로 육상근로자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원마음건강센터는 선원들에 심리 검사, 상담,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주제는 해운노조협의회 김종엽 선원정책개발팀장이 현재 추진중인 선원법 개정작업에 대한 경과를 발표했다. 해운노조협의회는 지난 6월 개최된 춘계 정책토론회에서 선원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으며 11월중으로 개정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거쳐 선원노련과 국회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엽 팀장은 선원법 개정안에 선원근로시간 개선, 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는 해운노조협의회 봉진완 팀장이 ‘나용선 선박운항과 선박위탁관리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봉팀장은 용선계약의 형태와 선박관리에대해 설명하고 외국선주이나 실질적 수익소유자가 국적선사인 BBC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노조가입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