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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측에게 운송거부 철회 및 차주, 운송업체, 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당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 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어 국민들의 비판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등 수출 현장이 그야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수출 및 경제는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써,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여 위험에 빠트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 불가 ▲화주가 상품운송 의뢰시 처벌하는 제도 폐지 ▲ 안전운임제 외 화물차주의 안전확보 노력을 위한 과학적‧실증적 방법 추진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유연한 운임제 도입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수출경쟁력 약화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업규제 도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규제를 피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면 수출산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며 인위적 물류비 상승으로 기업 원가가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분이 전가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화물연대측은 우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업체를 포함한 많은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