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인천항로 1일 생활권항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 11개를 선정,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준공영제 확대지원)은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생활권 항로는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로 운항결손금 100%(국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한다. 연속 적자 항로는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2023년 사업에는 총 16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대부-이작, 목포-외달, 통영-용초, 통영-욕지, 인천-덕적, 통영-당금 항로 등 총 11개 항로를 최종 선정했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준공영제 확대지원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