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정점식 의원,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과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총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형 카페리 선박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도가 높은 중소선사의 차도선 현대화를 위해 펀드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섬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이에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하여 소형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할 계획이며 늦어도 2027년까지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섬 지역 택배요금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설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5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택배운임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책 설명 이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안 마련 및 금년 상반기에 수립할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