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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 운송 시장의 강제운임 도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19일(목)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주 대표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전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니라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한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이 조기 폐지되어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 진입 규제가 해소될 경우 시장효율성이 증대되면서 화물 차주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주들은 또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운임 위원회 구성,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차주 수령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계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운임 위원회의 운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수 구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차주·운송사 대표의 숫자가 화주 대표보다 많아 화주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표준 운임제의 3년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3년 후 어떠한 기준으로 일몰을 결정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3년 후에 다시 한 번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원가 산정 방식도 디지털 운행 기록(DTG) 제출 의무화 등 일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원가 구성 및 그 수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며 “원가 산정 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화물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고 말하며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변하는 화물 운송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