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
요즘 Chatbot으로 다양한 정보가 생성되고 있다. 언어의 표현력·논리성과 연결성, 정확도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틀을 갖추며, 방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통합하고 정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는 평범한 수준의 능력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다소 호기심이 많아 해운·해양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영어로 발췌하고 한글로도 옮겨서 정리를 해 보았으며, 해운·해양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즉, 산업화가 급진전된 19세기에는 자유무역과 직교역의 확대이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확대되었고 국가 간 교역이 널리 전개되어 해운산업의 국제성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이 때 영국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제국을 건설하고 자국선 자국화물 선적의 정책을 중심으로 철저한 보호주의 이념 하에 해운력을 확장시켰으며, 산업혁명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개방과 자유화로 국가 간 교역이 신장되는 시기를 맞이한 시대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해운산업의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단계였다고 하여, 인명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위협이 고조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을 설명하였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을 계기로 191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RS)이 체결되었고, 194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되어 해운산업의 다양한 국제적 안전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73년 IMO는 해양환경보호규칙(MARPOL)을 발표하면서 환경친화적인 해운산업을 지향하는 이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UN 국제회의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해운산업도 이에 편승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과거에 비해 좀 더 폭 넓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오늘날은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환경친화성 및 디지털화로 요약되는 국제적 이념으로 해양·해운산업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디지털화는 해운산업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해운기업들이 경영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선박자율운항 등의 기술보급 저변화에 집중하고, 또한 고객서비스와 물류체인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차별적이고 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아울러 지구환경문제에 편승한 해운산업의 전방위적 환경에 관한 책임감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성이라는 가치이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설계와 연료사용감축, 탄소배출저감 등의 기술개발 보급이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유연적인 규제와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미래의 해양·해사·해운정책은 눈앞의 경제적인 편익과 외연적인 확장보다는 바다와 관련된 제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오염원을 제거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동식물 다양성의 보존 및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해운산업의 제반 영역에서는 범죄예방 및 안전과 보안을 고려한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구현을 위한 자율선박 및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의 사용보급, 화물의 운송과 관리 및 무역촉진을 위한 새롭고 편리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반 이슈들이 이미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정부는 일선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들과 잘 협업하여 과감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병행하고, 신기술개발과 해양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선도적인 국가의 책무가 선행될 때 정부가 표방하는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해양강국이 구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