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는 2월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해양수산 분야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투자의 정책목표와 중장기 중점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해수부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메가포트, 수산 블루푸드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그린쉽-K 등 10대 국가 해양수산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가 추진된다.
◆전략 1 :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해운산업을 저탄소에서 무탄소 선박·항만으로 단계적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보급 및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의 탄소 흡수·저장 확대 및 新탄소감축원 등을 발굴하고, 친환경 해양에너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이미 확보된 기반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지능형 항해, 실증기술 등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안벽-이송-야드 전 영역에 대한 단계적 자동화 및 항만자원 관리 지능화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미래형 항만을 개발하여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략 2 :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복합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관측 및 예측 신기술 개발로 시간적·공간적 해양 예측·대응 정밀도를 300m에서 10m로 확대한다. 해역별 해양환경 변화를 진단·예측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감지함으로써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하는 등 종합적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북극 종합관측망 및 남극내륙 3대 연구거점을 ‘27년까지 구축하여 입체적인 극지 연구인프라를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광물·생명자원 탐사를 심해저, 극지까지 확대하여 신규 자원을 확보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저공간을 거주·레저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공간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도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전략 3 : 민간 성장동력 강화=민간 수요에 기반한 기업 전용 자유공모형 R&D를 확대하고, 기업 투자 유인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R&D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성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며, 핵심 기자재 국가 산업표준(KS) 개발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 강화 및 자율성 향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별로 국가 차원의 핵심 임무와 목표를 부여하여 중점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임무를 중심으로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를 적극 장려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역 현안에 맞는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초‧중‧고 등 성장단계별 지속적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료 감면 등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자의 산업계 진출을 활성화하며, 기업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인력의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도 지원할 것이다.
◆전략 4 : 해양수산강국 R&D 생태계 조성=지난 10년(’13~’22년)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인 5.8%를 유지하여 ’25년에 해양수산 R&D 1조 원 시대에 진입하고 향후 5년간 약 5조 원이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평균보다 10% 높은 성과목표 설정, 임무 지향형 투자 및 성과관리, 예산편성 관련 피드백을 강화해 해양수산 R&D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연구시설, 선박 확충과 함께 공동활용 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존 인프라 공동활용률을 ‘27년까지 50%로 늘리고, R&D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연구자 간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여 산‧학‧연 연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별, 국가별, 분야별 기술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추격형, 공조형, 선도형 협력모델을 전략적으로 설정·운영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높여나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해양수산 산업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를 함께 추진하여 친환경·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해양수산 산업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실적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