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는 2월 23일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2023년 동계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법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회 이외에도 신진학자 양성을 위해 매년 동계와 하계에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동계 판례연구회에서는 한국법원 판례에 영국법원 판례가 각각 다루어졌다.
먼저 정수연 법무법인 해윤 변호사가 영국법원의 ‘Hague-Visby 제4조 제5항 (a)호의 책임제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신판례(Trafigura PTE LTD v TKK Shipping PTE LTD [2023] EWHC 26 (Comm))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영국법원의 “Hague-Visby 규칙 제4조 제5항 (a)호 후단의 “goods lost or damaged”는 물리적인 손해뿐만이 아닌 경제적인 손해를 포함한다”는 판시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판결이 운송이나 화주 측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관례 판결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서 취소청구 사건의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안전운임제도의 배경 및 내용, 소송의 경과 요지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편 한국해법학회의 봄철 정기학술발표회는 오는 4월 27일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