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연구위원이 발표, 비공개로 진행
한국해운의 대표적인 오피니언리더 그룹인 한국해사포럼(회장 윤민현)은 지난 2월 24일 서울 시내 명동 로얄호텔에서 조찬 포럼을 개최하여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4년말로 일몰제에 의해 없어지게 돼 있는 ‘톤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사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김태일 연구위원(해운진흥지원단장). 김태일 연구위원은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톤세제 역할과 성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톤세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해외 주요국의 톤세제의 내용과 성과. 톤세제의 효과, 시사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톤세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톤세제를 2025년 이후로 연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에서는 해운을 진흥시키기 위한 톤세제 이외의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일본의 경우는 톤세를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성의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상법이나 해양수산부의 해운법에 톤세를 규정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역시 일본의 경우 톤세를 연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해운이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적선박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국해사포럼은 이날 진행된 톤세제에 대한 자세한 토론 내용은 한국해운협회가 현재 용역을 주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하여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