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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준수, 소통 경영 강화
선박안전지원센터 가동‧어선검사장 시범운영

취임 3개월째를 맞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지난 2월 28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향후 5년내 조직이 40%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본 업무인 선박검사와 운항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위탁사업들이 확대된다면 현재 600명 수준인 조직이 향후 5년내 1천명이 넘는 조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수산정책실장을 지내 공단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준석 이사장은 취임 1개월 반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사업과 신규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김준석 이사장은 기자단에 공단 주요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공단은 육상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합쳐 놓은 조직으로서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직이 점점 더 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절 300여명이었던 조직이 이미 두배인 600명정도로 커졌고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1천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직내부 결속을 강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간내 조직이 확대되면서 조직원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조직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소통 경영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준석 이사장과 기자단이 나눈 일문일답.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

=그동안 발생한 모든 해양사고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울 추진하고 있다. 해양사고 예방 종합관리를 위한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MTS) 구축사업인데 이미 지난해 6월에 임시 개통했고 올해 6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MTS는 해양경찰, 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 수협 등 8개 해양수산기관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해양사고 정보, 사고 당시 기상 정보, 선주 사고 이력 등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총 12개 서비스를 개발했고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 선박 종사자, 해양관련기관, 지자체,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MTS가 가동되면 특정해역의 과거 5~10년 동안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고 정보와 현재 교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해양교통안전지수도 제공될 것이다. 또한 MT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2025년까지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

-선박검사 업무를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자동차 검사는 감사소에 가서 받지만 선박은 검사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사원들의 연간 이동거리가 최소 1천km 이상이다. 검사원들의 이동거리가 길고 휴대 검사 장비의 한계로 정밀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인천과 목포에 우선 건립을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중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과 목포 센터를 운영해보고 남해와 동해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어항내 어선 검사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어항내 어선 검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필요해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서남해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만 곳을 찾고 있다.

종이로 돼 있는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문서화하고 선주가 검사장을 지정‧예약해 당일 검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환경문제 때문에 전기추진선들이 건조되고 있는데 전기추진선들은 내연기관과 달리 눈으로 검증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검사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선건조업등록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 어선건조업은 자유업으로 우리 검사원들이 설계 승인하고 건조 감독을 하게 되는데 어선사고만 나면 선주와 어선건조업자는 책임지지 않고 검사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자만이 어선건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어선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선박사고시 처벌 때문에 검사원 이직률이 높은데…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검사 항목이 비현실적으로 많아지고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검찰 기소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원들이 업무수행시 위축감이 발생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원들이 성실의무를 다한 경우 도선사처럼 책임제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공단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서 검사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우선 정부대행협정을 개정해 검사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없이 성실의무를 다해 선박검사를 수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검사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운항관리비용 부담 주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업무를 넘겨받을 때 인력이 75명이었는데 현재 151명이니 2배가 늘었다. 과거 운항관리자는 출발지에만 배치됐지만 지금은 도서지역까지 운항관리자를 파견하고 있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운항관리자 유무에 따라 사고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앞으로 운항관리 인력은 추가로 50~60명은 더 늘어야 한다.

그런데 여객선사들이 납부하는 운항관리비용은 67억원으로 운항관리인력 비용의 30~40%밖에 안된다. 여객선사들은 운항관리는 국가 업무이니 당연히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운항관리 업무가 국가업무인지 아니면 선사 업무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에는 누구의 업무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운항관리 업무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다.

-연구개발‧국제업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단의 주요 업무는 선박검사와 운항관리업무였지만 최근 연구개발 및 국제업무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단이 수행중인 국가R&D 사업이 총 14건, 15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정부 수탁사업까지 포함시키면 171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한국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및 해양실증, 친환경 선박 인증‧보급 등 해양안전 및 친환경과 관련된 국가 미래 기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업으로 IMO 관련된 국제협약 제‧개정 대응을 하고 있고 IMO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부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한국해사주간도 공단이 개최할 예정이다.

-취임한지 얼마안돼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지난해 12월 1일 취임한 후 1월 16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5본부 4본부로 줄이고 부서도 74개에서 55개로 통합했으며 인력도 감축하는 등 정부의 혁신 정책을 따른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지방조직은 18개 지사, 2개 출장소, 12개 운항관리센터로 개편했다. 서울출장소와 속초출장소는 원래 지사였는데 출장소로 격하시켜 서울 출장소는 인천지사 소속으로, 속초 출장소는 동해지사 소속으로 바꿨다. 서울과 속초를 출장소로 격하시킨 것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는데 대책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맞았고 청렴 등급도 낮게 나왔다. 2019년도 공단 발족후 300여명이던 조직이 6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커지면서 조직체계가 변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로 입사한 MZ세대가 조직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지만 공단 조직은 여전히 검사원 중심의 조직체계이다 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경평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청렴도가 낮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단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지만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니 당연히 낮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조직 내부 결속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투명한 인사원칙, 임금피크제 개선 등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조직의 미래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조직이 당장 획기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2~3년내에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단이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우리 공단은 육상의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 등 2개 조직을 합친 것과 같은 조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경북 상주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도 어린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상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해수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해상체험교육센터 개발을 추진해 보겠다.

이외에도 공단의 기본업무인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하고 정부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사업 등은 상설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직은 더욱 커지고 확대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현재 조직보다 30~40%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단은 600여명의 조직인데 신규사업들이 추진된다면 향후 5년내 1천명 정도로 늘어나 인원면에서 해수부 공공기관 중에 가장 큰 조직이 될 것이다.

-해양교통방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공단법에 해양교통방송‧홍보 기능이 있어 그동안 방송국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관계기관, 국회 등의 반대로 방송국 대신 해양교통안전 컨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해말 사내 스튜디오 설치를 완료했는데 앞으로 해양교통안전 관련된 자체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자체 컨텐츠 생산 능력을 키우고 인천, 목포, 제주 등 해상 여객이 많은 지역의 IPTV 네트워크와 수협 공판장 IPTV 등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연안여객터미널에 IPTV를 설치해 자체 제작 컨텐츠를 방송하고 바다네비와 MTS을 활용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다네비와 MTS를 활용하면 사고 해역을 통과할 경우 자동으로 사고 조심 안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컨텐츠 제작업체를 통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차후에 규모의 경제가 되면 홍보팀에 전문인력 1~2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