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략항만 정책 검토위’ 추진 결론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3회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 추진 검토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신(阪神)지역 항만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 한신국제항만회사와 오사카시, 고베시 등이 각각 발표를 했다. 이와함께 일본항운협회, 국제프레이트포워더즈협회(JIFFA), 일본로지스틱스협회(JILS), 일본내항해운조합총연합회가 정책방안을 각각 제시하여, 부산항 환적화물을 전략항만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신국제항만회사와 오사카시, 고베시는 부산항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집화, 화물 창출,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각 항만별로의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한신국제항만회사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규모 고수준의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과 터미널 재정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 단체들은 일본항운협회가 전략항만 정책을 이어받고 개선하여 “부산항 T/S화물 환수”를 목표로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집화’라는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광역의 화물 집화를 추진할 것과 ‘화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항만구역이나 인접지역에 물류센터나 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항만 관련 사업자들의 활력이 결국 항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JIFFA는 일본은 외국화물에 대한 운송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과 터미널핸들링차지(THC)를 포함할 경우 일본 국내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아시아지역의 해상운임 보다도 높은 고액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략항만 실현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으로 대처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집화와 화물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LS는 화주들의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전략항만 정책과 연동하고 서플라이체인간에도 정보제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4년 문제를 예상하여 수송 효율화 등의 논의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종전에 발표했던 ‘종합물류시책개요’의 연장선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플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플라이체인의 탄력성 그랜드 디자인‘이나 서플라이체인 탄력성 백서’ 등의 시책을 공식화하여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