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확정
국내 물류시장서 철도경쟁력 강화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국가 간선물류체계의 핵심적 수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전통적인 운송품목의 수요 감소와 역간 수송 이외에도 상하역·서틀운송 필요 등 철도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탄소중립 시대가 다가오면서 철도 등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향후 5년 내 철도물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타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철도물류체계의 고비용-장시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ㆍ문전배송 중심의 물류시장에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13개월간('21.10~'22.11)의 연구와 함께, 철도물류 종사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물류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에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산업 생태계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2026년까지 철도화물 수송량 5천만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4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주력품목 운송비용·시간 경쟁력을 제고한다. 철도 운영사의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1회 수송량이 기존보다 약 50%가 증대된 장대화물열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수송용기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추진한다. 또한 120km/h급 고속화물열차 운행을 확대(32%→50%)하고, 지연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정시성을 관리하여 시간경쟁력을 제고한다.
두 번째로 철도물류산업 전문화 및 다변화를 추진한다. 간선철도를 통해 운송된 화물이 곧바로 상하역→화물분류→문전수송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물류시설을 구축하며,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주요 산업단지 및 항만과 연결되는 노선에 투입될 화물철도차량을 확보하고, 화주가 차량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화주의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사유화차 제도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KTX의 빠른 속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배송이 가능한 특송서비스를 KTX-이음 등 신규 EMU 차량에도 적용하여 특송서비스 취급을 위한 전용공간과 시설을 확충한다.
세 번째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철도화물역 거점역 지정요건과 시설기준을 확립하고, 거점역을 중심으로 시설 개량과 함께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물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철도물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선제어 차량정리시스템과 궤도이탈 감지장치를 장착('22년 20%→'26년 100%)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ㆍ하이브리드 전기기관차 도입 전략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선적, 하역, 보관, 운송 등의 작업에서 자동화ㆍ무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한 미래형 철도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 대응형 기술개발 및 도약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운영과장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철도물류산업이 국가 물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