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3' 책자를 발간해 4월 24일부터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은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양안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교육, 연구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6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한 160건의 해양사고 중 해양사고 예방의 중요도가 높은 재결을 우선으로 최종 79건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이루어진 판결문 3건과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도 실었다.
선정된 심판사례 79건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충돌, 침몰, 좌초, 화재·폭발, 전복, 접촉, 인명 사상 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가장 사례가 많은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좁은 수로 등과 통항분리수역에서 충돌한 사례, 앞지르기하던 중 충돌한 사례,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례 등 충돌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배치하였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 해양안전의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3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